정치구나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준비가 이뤄져 왔다″며 속도를 내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10일) 미국 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한미는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합의한 후 꾸준히 준비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절차에 합의한 뒤 단계별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절차가 핵심 단계로 꼽힙니다.
안 장관은 ′어떤 방향으로 전작권 문제 접점을 찾으려 하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지난해 57차 한미안보협의회 당시 올해 말 협의회에서 전작권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그것도 이번 방미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국방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2028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2029년 1분기를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의 인식차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안 장관은 또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 양국 정상이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인 만큼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 한미 간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내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