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안에 전시 작전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우리 국력과 군사력,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올해 로드맵을 완성하고, 가을에 있을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친 뒤, 대통령에게 전환 시기를 건의해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원칙에 따라 합의한 조건을 3단계에 걸쳐 평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평가·검증은 최조작전운용능력-완전운용능력-완전임무수행능력 등 3단계에 걸쳐 이뤄집니다.
앞서 국방부 당국자도 지난 20일 ″올해 완전운용능력 검증에서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된다″며, ″검증까지 이뤄진 다음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돼 약 1년 정도면 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