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소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달간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회원국 간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불가′, 또 ′대화와 협상 독려′ 등 북핵 관련 문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러시아 측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의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관련 문안을 포함시키는 데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러시아 측이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외교적 ′옹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 문제에 대한 단 한 줄의 간단한 메시지조차 담아내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재확인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문제뿐 아니라 핵보유국 군축의 구체적인 이행과 투명성 검증 의무를 놓고도 회원국 간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5년 주기로 열리는 NPT 평가회의는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국가가 없는 ′컨센서스′가 이뤄졌을 때 합의문을 채택하는데, 앞서 2017년과 2022년 회의에서도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