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질문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에 대해서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고, 무주택자가 이를 매입한 만큼 전세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