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질문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견제를 위해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면서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고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또 현실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너무 많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이 역시 일리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을 하더라″며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들 수 있어, 나무젓가락으로도 어떻게 할까 봐, 손으로 먹으라고 하는 정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금도가 있지 않나″라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