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14 17:32 수정 | 2026-06-14 17:50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해,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취소 명분 쌓기용 옥상옥 기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인적 구성 역시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며 ″과거 방송에서 대놓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추겼던 인물까지 위원으로 합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를 ′공소취소 명분 쌓기용 기구′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인권유린과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전원이 외부 인사로, 학계와 법조계가 인정해 온 인권·법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이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친정권 일색′이라는 건 후안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법무부의 정당한 직무이지, 법사위원장 한 자리로 막을 수 있는 사안도, 막아서야 할 사안도 아니″라며 ″모든 것을 자리 흥정에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