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필요하다면, 또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맡아온 것에 대해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지 않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