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2심을 형사20부에 배당해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임시 업무를 맡게 하고, 향후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재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오늘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을 반영해 전체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뒤 다음 달 5일 전체 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체포 방해 등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