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이 올해 본격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해 73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담긴 2026~2030년 제5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공공신탁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본사업을 시작하는 2030년까지 1천900명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의사 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인을 확대해 지원 규모를 올해 300명에서 2030년까지 1천9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자체 진단검사도구 개발 등 치매 검진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사회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난 2024년 도입한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오는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