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강행하며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유병호 감사위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대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 위원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서해 감사를 발표한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알아서 안 될 비밀은 한 글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의 시간별 대응 과정은 물론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의사 관련 첩보 역시 여과 없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이 다른 감사위원들의 내부 반대를 무시하고 공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사기밀의 경우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가 가능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파악했습니다.
이에 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