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인천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은 실체가 없다″며 8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합수단은 오늘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 7명과 전 서울경찰청장,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 경찰 고위직을 포함한 15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14명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일제 검역을 피해 100kg이 넘는 마약을 밀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경찰과 관세청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합수단 수사 결과, 마약 밀수범들은 경찰 조사 당시엔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도왔다″며 허위 진술을 공모했지만 합수단 조사 때는 ″도움 받은 적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사건 당일 근무 기록과 휴대폰 내역 등을 봐도 이들이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관 직원 불송치와 관련해서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합수단의 결론이 모두 일치했다는 게 합수단 설명입니다.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보도자료 수정, 사건 이첩을 지시하는 등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합수단은 외압의 ′윗선′이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총력을 다했음에도 연락한 내역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백 경정조차 대통령실 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을 겨냥해, ″수사원칙을 위반하고 확증편향에 빠져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