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대거 구속된 ′10·28 건대 사건′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3부는 10·28 건대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일 씨의 재심 청구를 최근 인용했습니다.
건대 사건은 1986년 10월 말 26개 대학 2천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독재 시위를 벌이다 1천5백여 명이 체포·연행돼 1천2백여 명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5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이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지시로 불법 구속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가혹 행위를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을 토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냈다며 작년 12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체포·불법감금 상태에서 수사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타·고문 등 폭행·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재심 개시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