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왜곡죄 1호 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의혹′ 사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한 판사를 피해 주주들이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법왜곡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맞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