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전국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주로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와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심화가 우려되면서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의 지원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는 매년 3월 열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폐지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