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김건희 씨 어머니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어제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 등을 상대로 청탁해 사업 승인을 받아냈다는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 일가가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렸다며, ″공시지가의 5배 이상이면 통상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고성을 냈고, 아들 김진우 씨가 ″하지 마″라며 최 씨를 말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 의원 측은 ″특검 수사관이 ′타깃은 김선교′라며 회유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게 했다는 자책감에 고인이 괴로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는 오히려 김 의원 측 보좌관이 고인을 여러 차례 만나고 연락한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말을 끊고 고성이 오가자, 재판부가 ″끼어들지 말고 소송 지휘를 따라 달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다음 공판에서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을 맡았던 한양경제연구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