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상호
2심 재판부 ″계엄 전 국무회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판단
내란전담재판부 ″′사후 계엄선포문′은 허위공문서 작성″
내란전담재판부 ″尹 ′체포 저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성립″
내란전담재판부 ″계엄 관련 외신 배포 입장문은 허위‥직권남용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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