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쿠팡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돼 기소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상설특별검사팀 지휘부를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안권섭 상설특검과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수사팀장이었던 김호경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안 특검이 지난해 12월 11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지석 검사에게 엄희준 검사 등을 의미하는 ″엄, 김, 엄중 처벌 예정″ ″신 입건 검토″ 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 출범 닷새 만에 특검팀이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귀띔했다는 게 엄 검사 측 주장입니다.
엄 검사 측은 ″무고죄로 수사받고 있던 검사에게 핵심 수사 기밀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기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 배경에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