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순직 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그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공한 사실을 사건 관계인과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보내고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각종 은폐 행위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가 국회에서 밝혀지지 못했고,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흘렀다″며 ″피고인은 이 기간 해병대 내부를 단속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당시 예상치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아 경황이 없었지만 오직 기억나는 대로, 기억에 의존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씨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이종호 씨와 식사했다는 진술을 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하자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8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2년 8~9월경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