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코스피 8천 돌파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식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금융과세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양대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금융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아 노동소득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산불평등이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데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금투세는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일정 기준 이상 순이익을 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당초 지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증시 위축 우려와 개인 투자자 반발 속에 연기되다가 끝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오늘 회견에 참석한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수십년간 방치된 금융세제의 불합리함과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현행 금융세제는 과세의 기본원칙과 응능부담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시장은 정상화되고 있는데 금융과세 논의는 멈춰서있다″며 ″자산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확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