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못 갔다' 모스탄 근황, 변호사들 법원 오더니‥

사회고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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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시위대 앞에 선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불끈 쥔 주먹을 들고 구호에 호응합니다.

지난 6일 포착된 모습인데 출국정지를 당해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하자, 모스 탄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이 열렸는데, 법원 앞에서는 ″모스 탄이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한봄/모스탄 체포단 단장]
″모스 탄과 극우세력은 한미 부정선거 감시단을 발족하고 모스 탄이 미국 측 대표라며 공공연하게 부정선거를 떠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모스 탄을 즉각 체포하라!″

이런 가운데 법정에서는 이하상 변호사 등 모스 탄 변호인 측이 ″재판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판사를 고발해 놓고, ″피고발인이 재판하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를 신청한 겁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변호인 측은 공정한 재판이 더 중요하다고 답해 오늘 변론은 연기됐습니다.

모스 탄 측은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출국을 막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 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미/변호사]
″모스 탄 대사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스 탄을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지난달 말 입국한 모스 탄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