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정부가 올해 하반기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탈모에 특히 민감한 20~30대 청년층에 한해 건보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에서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며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하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이른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하반기에 내놓고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선이 높아지고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점과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소득이 낮은 노인을 중심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고 지급액을 더 높일 방침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호남 지역에서 지난 5월부터 시범 실시했던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중증 응급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