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한동훈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의 자택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홍 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