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평에 8명 '미친다'‥교도관들 "고성이 일상" 절레

사회박소희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복도 끝 문이 열리더니 엉켜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재소자 한 명에 교도관 4명이 달라붙어 저지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교도소 내 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얼굴 깊이 패인 상처를 보듯 교도관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허다합니다.

왜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는 걸까?

교정당국은 교도소 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과밀 수용을 꼽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다닥다닥 붙어 잠을 청하는 재소자들.

3.9평 남짓한 5인실에 8명이 누워있습니다.

발을 뻗을 공간도 없어 살이 닿는 불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환경이 재소자들을 예민하게 만들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해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수용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지난 17일 기준 인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이릅니다.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의 경우 정원이 5명이지만 평균 9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 67개인 독방 중 절반 가량은 2명이 한 방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 남편의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주범인 이은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중범죄자들이 대거 수용돼 ′전설의 청주′라는 악명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교도관 18명만이 전체 인원을 관리합니다.

교도관 1명당 40명이 넘는 수용자들을 감독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부담을 갖는 셈입니다.

한 교도관은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 고성은 일상″이라며 ″흥분한 수용자가 진정되지 않아 교도관이 발로 차이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교도관은 ″1개 층을 관리하는 교도관은 1명뿐″이라며 ″안전봉 같은 건 지닐 수도 없고, 무력하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교정공무원들이 폭행과 소란 등 각종 사건·사고에 자주 노출되면서 법무부의 2024년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성인보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약 1.6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교정당국은 수용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교화 및 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소자 수용 여건 개선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아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제공: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