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오상연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현지시간 5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소환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소환장은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 앞으로 발송됐으며,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공동 명의로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소환장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을 피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쿠팡을 표적으로 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한미 간 무역합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하원 법사위가 사실상 쿠팡을 옹호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가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한미 간 신뢰 관계를 고려할 때 차별을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