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디지털뉴스편집팀

[Right Now] 현장영상_'재난기본소득' 나온다…전주, 국내 최초 결정

입력 | 2020-03-13 14:48   수정 | 2020-03-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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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전주시가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 50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556억 5790만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의 취약계층이 52만 7158원씩 지원받게 된다.

해당 재난기본소득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다음 달 지원되며, 3개월 내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도 총 43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선제적으로 풀어 소상공인 긴급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총 11만 7천 개의 소상공인 사업장 중 6만 2천 개 사업장에 경영유지비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최대한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와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등 고용유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확진자 방문 피해점포에는 최대 6백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에게도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특례보증 지원을 하는 등 ′착한 임대문화′ 확산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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