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디지털뉴스편집팀

[Right Now] 이재명 "배달앱 독과점 폐해 심각…제동 필요"

입력 | 2020-04-06 15:51   수정 | 2020-04-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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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앱 개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수단은 모두 강구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앱 업체들의 독과점 횡포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재난적 위기 와중에도 배달앱 업체들은 독점적 위치를 부당하게 이용해 중개료의 과도한 인상을 추진중″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가만히 놔두면 부의 편중 혹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용료 결정에 대한 법적 상한이나 심사기준 마련 등 입법적 제한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경기도는 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며 배달앱 업체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공공앱 개발 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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