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신경민,정혜정
실명제 실시 6개월 후, 금융 실명제 현 실태[김상철]
입력 | 1994-02-12 수정 | 199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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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실시 6개월 후, 금융 실명제 현 실태]
● 앵커: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 된지 오늘로 만 여섯 달이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평가는 예상보다 큰 충격 없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잠겨 있는 차명예금, 대체입법의 문제 등이 남아 있고, 장영자씨 사건에서 들어난 허점과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김상철 기자입니다.
● 기자: 주식 값은 너무 올라서 걱정입니다.
시장 금리는 실명제 전보다 오히려 떨어 졌습니다.
금융기관의 예금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도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해 하던 국민들도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장영자씨 사건이 보여주듯이 고칠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명제는 큰 충격 없이 자리 잡아 가는 듯 합니다.
● 이환균(재무부 차관보): 금융시장의 침체 이런 것을 몇일 후에 서서히 회복 되면서 지금은 금융시장이 실명제 이전보다 더 훨씬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 기자: 남아 있는 차명예금이 여전히 문제이기는 합니다.
작년 말까지 가명 예금 가운데 666억원은 끝내 실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명에서 실명으로 바뀐 예금은 3조 4,800억 원 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명제의 본격적인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숨어 있는 지하자금을 걱정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실시된 금융 실명제를 법제화 하는 것입니다.
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도 준비 해 야 합니다.
일선 창구에서 실명 위반 자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계의 관행을 바꾸는 일도 필요합니다.
재무부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관행 확대를 위해서 서명만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관련 규정을 모두 고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