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문민정부 1년 평가, 군개혁[조정민]
입력 | 1994-02-22 수정 |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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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1년 평가, 군개혁]
● 앵커: 문민정부 1년을 돌아보는 순서 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단행된 군의 개혁을 살펴봅니다.
정치부 조정민 기자입니다.
● 기자: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관은 일명 단순하고 원론 적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김 대통령은 문민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대상으로 군을 지목했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 올바른 길을 걸어온 다수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 기자: 과거의 군은 권력 창출의 원천이자 권력유지의 중추였습니다.
이른바 통치 구조의 핵이었습니다.
군의 사조직화와 군맥의 형성은 바로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때문에 김 대통령은 군에 사조직 숙정을 숙군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하나회 소속 장성들의 전역이 잇따랐습니다.
삼군 총장과 군 사령관급 전원을 비롯해 중장급 지휘관 73%, 그리고 소장급 지휘관 68%가 교체 됐습니다.
사실상 군 최고 지휘부가 모두 바뀐 셈입니다.
나아가 역사 제자리 매김이 병행 됐습니다.
1212사건은 군사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 됐고, 다시 관련 장성 네 명이 전역됐습니다.
군수 비리도 척결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성역시대에 왔던 율곡 전력절강 산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포탄도입 사기사건등 군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남으로써 10조원 이상의 국방 예산이 더 이상 낭비에 사각 지대에 남겨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반면에 비판도 제기 됐습니다.
숙군이 새 정부의 새로운 권력 기반 조성에 거쳤다고 하는 주장, 군사 기밀의 지나친 노출과 군사기에 대한 우려 등이 일각의 비판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과하고, 도덕성을 기반으로 새 정부의 군에 대한 문민우위의 원칙,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함으로서 군을 국민의 군대로 되돌려 놓은 것은 개혁 일 년간의 가장 뚜렷한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외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청와대에서 MBC뉴스 조정민입니다.
(조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