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백지연
UN 결의, 대북 제재 실효성 확보[신경민]
입력 | 1994-06-16 수정 | 199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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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결의, 대북 제재 실효성 확보]
● 앵커: 오늘 나온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안은 그 효과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는 북한을 위축시키면서 또 북한을 고립시키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에 북한이 과연 어떤 압박을 받게 될는지 그 예상효과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신경민 기자입니다.
● 기자: 북한은 핵관련 기술을 현재 거의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제재조치 가운데 맨 처음에 거론된 핵관련 기술 협력과 원조중단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IAEA가 제공해온 56만 달러가 지원 중단됩니다.
비정기 항공기의 취항 금지는 무역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일본에 매년 80회 비정기 항공기를 취항시키면서 중요한 수출품인 버섯 등 농작물의 1/3정도를 실어 나르고 있으며 태국과도 비정기 항공기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간 경제원조는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UNDP나 WHO 등으로부터 다자차원의 원조를 받고 있으며 그 액수는 현재까지 몇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입은 그 액수와 규모를 알 수 없고 선박정선의 권한이 없어서 규제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무기 금수가 제재에 포함될 경우 부품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고 무기 수출에도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문화, 과학 기술교류 금지와 관련해서는 특히 올해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북한이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주는 위축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적 제재로 중국 등 평양주재 외교관의 일부가 철수하고 국제회의에서 비공식 접촉이 끊어지게 되면 평양의 고립감이 깊어질 것입니다.
MBC뉴스 신경민입니다.
(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