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정혜정
육군 53사단 장교 무장탈영과 하극상 사건관련 29명 구속[심원택]
입력 | 1994-10-06 수정 | 199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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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3사단 장교 무장탈영과 하극상 사건관련 29명 구속]
● 앵커: 장교의 무장탈영과 이른바 소대장 길들이기라고 하는 하극상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부대 대대장 등 모두 29명이 무더기로 구속이 되고 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와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군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기강문란 행위가 후방 향토사단에서는 거의 일반화 돼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사회부 심원택 기자입니다.
● 기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장교와 사병들의 혐의 사실은 직무유기와 상관폭행 상관모욕 상습 도박 등입니다.
일반사회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만한 이런 비위 사실이 엄격한 계급구조 속에서 군율을 생명처럼 지켜야할 군에서 공공연하게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육군 53사단의 해당부대를 보면 이런 조직을 과연 군대라고 부를 수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사병이 장교를 구타하고 상급지휘관은 이 사실을 덮어두려고 한 것은 장교와 사병 모두 자신의 직분을 포기한 행위며 따라서 장교와 사병의 계급질서는 자연히 뒤죽박죽 오합지졸의 군대가 돼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기강해이 사례가 후방 향토사단 특히 독립 해안초소를 유지하고 있는 부대일수록 거의 일상화돼있다는 사실입니다.
군 특명검열단은 오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육해공 전 부대를 대상으로 특별 군기 검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검열이 끝나면 이번 육군 53사단과 유사한 기강해이 사례가 상당수 적발될 것이라는 게 현재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군기 위반의 혐의로 구속될 숫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단은 대량의 구속자를 내며 창군 이래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제도상의 불합리성을 재검토하고 초급지휘자들의 지휘권을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심원택입니다.
(심원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