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정혜정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처벌자체 부실[최창영]

입력 | 1994-10-24   수정 | 199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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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처벌자체 부실]

● 앵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제부 최창영 기자입니다.

● 기자: 작년 구포탈선 사고 열차를 일으킨 삼성건설은 6개월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공산업만 못했을 뿐 민간공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해 수주액이 작년보다 오히려 2백억 가량 늘었고 도급한도액 순위도 4위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참여할 수 없는 공사는 계열사인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으로 넘겨 2 회사가 도급순위에서 10순위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 92년 신 행주대교를 무너뜨린 벌로 벽산건설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벽산 역시 그 다음해에 도급 순위 역시 18위로 변동이 없었고 징계 중에는 계열 회사인 벽산 개발이 대신 공사를 따도록 측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1년 팔당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유언의 경우는 2 차례에 걸쳐 벌금만 냈을 뿐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도급 순위 40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부실시공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체념만 깎일 뿐이지 실익 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에 소극 제재였던 건설 처벌은 처벌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실 공사가 확인되면 부장관이 직접 업무를 비롯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창영입니다.

(최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