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정혜정
민선 시도지사, 임기보장돼 독자적 정책 수립등 가능해짐[김원태]
입력 | 1995-01-03 수정 | 1995-01-0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민선 시도지사, 임기보장돼 독자적 정책 수립등 가능해짐]
● 앵커: 이제 6개월 뒤면 민선 시장, 민선 도지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될 이들 지역 수장들의 권한과 위상은 따라서 임명직 단체장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치부 김원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민선 시, 도지사는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만큼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명직 시, 도지사와는 달리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중앙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행정 기구를 개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여야 중진급 의원들이 시, 도지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 김장권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험적으로나마 시행할 수가 있는 그런 폭이 아주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자: 그러나 이같은 외향적인 권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경우에는 실질적 영향력이 지금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는 그동안 산하 시, 군의 행정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 권한 그리고 인사권을 가졌으나 민선 군수와 시장에 대해서는 이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김용래 전 서울시장: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히 커지지만, 행정적 권한은 큰 변동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기자: 그러나 특별시장과 직할시장의 경우에는 산하 구청의 업무가 대부분 군청에서 위임한 사무이며 또 구청의 재정도 본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행정 영향력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선 단체장의 경우 책임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손으로 뽑은 단체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높을 것이고 따라서 민선 시, 도지사들은 이같은 주민들의 기대감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김원태입니다.
(김원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