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정혜정
시행 앞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들[김원태]
입력 | 1995-02-15 수정 | 199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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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들]
●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곧 시행하려고 하는 이 지방자치제도에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각 구(區)와 수도권 시(市)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 팀의 김원태 기자 입니다.
● 기자: 오는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서울시에는 25명의 민선구청장이 탄생합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고 교통과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행정이 구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쓰레기 처리장 문제를 놓고 구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구가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등, 동일생활권의 지역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구를 준 자치단체 로하고 예산편성권은 광역단체장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역과 생활권이 서로 다른 지역도 문제 입니다.
안양과 의왕, 군포시는 동일 생활권 입니다.
그러나 시라는 구역으로 나누어져있어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의왕과 군포시의 시민이 버스를 타고 안양을 갈 경우 시외요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가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지방자치가 실시된 뒤에는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해당지역의 민선단체장과 소속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상유지에 적극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제 실시전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원태입니다.
(김원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