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앵커: 엄기영,백지연
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사업 협상 완전 타결[윤영욱,유재용]
입력 | 1995-12-13 수정 | 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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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사업 협상 완전 타결]
● 앵커: 북한의 핵개발 위기의 타개책으로 모색돼 온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 사업이 1년여의 협상 끝에 드디어 완전 타결이 됐습니다.
40억 달러 이상의 자금과 수천 명의 인력이 앞으로 북한에 드나들게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합의내용과 잇따르게 될 사업들을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 합니다.
● 기자1: 정부는 오늘 통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 협정안이 한국 표준형 원자로 제공이라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수용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 김경웅(통일원 대변인): 정부는 이번 경수로 협상에서 북한에 한국표준형 원자력 발전소를 공급한다는 원칙과 그 건설과정에서 한국이 마땅히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서 반영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 기자1: KEDO는 오는 15일쯤 뉴욕에서 북한과 공식 서명식을 가질 예정 입니다.
KEDO와 북한은 최대의 쟁점이였던 경수로 공급 범위와 관련해 경수로 발전소 내 도로건설과 모의작동 장치, 그리고 물자운반 등을 위한 간이항만시설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송배전 시설과 핵연료 가공공장은 북한 측이 건설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KEDO측이 상업 차관을 북한에 주선해주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건설비용 상환문제는경수로 완공 후 북한 측이 3년 거치 17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자들의 방북과 물자공급은 선박과 항공편으로 북경과 동해안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을 이용한 육로통행은 북한 측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신변안전 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은 국적과 관계없이 영사보호 조치를 해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우리나라 기술자들의 방북과 신변보호를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윤영욱입니다.
● 기자2: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모든 경수로 관계자들의 신변안전을 약속함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북한의 신포지역에서 경수로 부지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수로 예정부지인 신포에 는곧 건설현장 사무소와 기술자 숙소 그리고 자재창고 등이 건설될 예정 입니다.
KEDO측은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3차 부지조사단을 한달 동안 신포로 파견할 계획 입니다.
KEDO는 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경수로 주계약자인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경수로 공급을 위한 상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미 ,일 세 나라 간에는 40억에서 50억 달러에 이르는 경수로 비용의 분담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경수로 사업의 중심국가임을 들어서 전체비용의 7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본에 대해서도 20∼30%가량의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또 경수로 완성 때까지 매년 20만 톤씩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유류 역시 KEDO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 측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의 한 관계자는 이럴 경우 우리 측의 부담 액수가 대략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비용분담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유재용입니다.
(윤영욱, 유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