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이인용,정혜정

여권, 규제개혁법안 꼭 관철한다[윤영욱]

입력 | 1998-12-23   수정 | 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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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규제개혁법안 꼭 관철한다]

● 앵커: 규제개혁 법안이 힘센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밀려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규제개혁법안 처리를 강력히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영욱 기자입니다.

● 기자: 국회 재경위원회는 어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복수단체를 허용하는 규제개혁 법안처리를 유보했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들 힘센 이익단체들의 반발과 로비 때문에 중도 하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회의 등 여권은 전체적인 규제개혁 작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한 대응을 밝혔습니다.

● 정동영 대변인 (국민회의): 집단 이기주의와 단체들의 로비 활동으로 국회에 규제개혁 입법이 주춤거리는 사태를 결코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기자: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소속 의원들이 당론을 어기고 각종 규제개혁 법안에 계속 반대할 경우,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끝내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변호사 협회만 예외적으로 계속 독점권을 인정토록 한 점이 전문직종의 규제개혁에 걸림돌이라고 보고 변호사 협회에 독점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윤영욱입니다.

(윤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