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정부부처 고위직 늘어 업무 효율성 저하[김대환]

입력 | 1998-10-15   수정 | 199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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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고위직 늘어 업무 효율성 저하]

● 앵커: 정부의 고위직은 또 중앙부처의 과장과 계장자리에 도입한 복수 직급제라는 것을 통해서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고위 직급은 늘어나고 업무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뜨리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김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정부는 지난 4월 중앙부처 4급 과장자리에 3급인 부 이사관을, 그리고 5급 계장자리에 4급인 서기관을 함께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 간 중앙부처 과장과 계장 2,200여명이 한 등급씩 무더기로 승진했습니다.

복수직급제 시행으로 현재 중앙부처 과장자리 가운데 1/3이 수준인 487개가 부이사관으로 채워졌고, 계장 역시 1/3가량인 1,752개 자리에 서기관이 앉아 있습니다.

직급 인플레이션에 따라 이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의 부담, 세금 총액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복수직급제는 고위관료의 숫자만 대폭 늘리고 업무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오상호 교수(상명대):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상하관계의 위치에 있게 되니까 명령하고 복종하는데서 불일치가 생긴다든지, 또 본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생긴다든지…

● 기자: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요지부동입니다.

● 김국현 조직정책과장(행정자치부): 제도 자체의 폐지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 보완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자: 정부는 사회전체의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강조하지만 정작 공무원들의 인사거품은 빠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대환입니다.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