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병원과 당국 무관심으로 포괄수가제 있으나 마나[김대경]

입력 | 1998-05-18   수정 | 199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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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 왜 있나? ]

● 앵커: 포괄수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분만과 제왕 절개, 편도선, 맹장염, 백내장 수술에 한해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아도 정해진 치료비만 내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본 뜻을 잃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병동, 이곳은 3차 진료기관으로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으면 113 만원, 정상 분만인 경우는 63만9천원만 치료비로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모가 무통분만을 하거나 제왕절개 수술 뒤에 통증을 줄이는 PCA 서비 스 같은 비싼 시술을 받아 정해진 치료비 이상 나와도 더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산모들이 이같은 특수 처지를 요구해도 병원측은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산모: 여기는 안 해준다더라, 무통분만 치료...

● 기자: 더구나 산모들은 병원측이 이를 제대로 알려주 지 않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산모: 수술할 때도 그런 소리 안 해줬다.

● 기자: 병원측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태도입니다.

● 간호사: 그런 거 안해요, 우리는.

● 기자: 상당수의 다른 산부인과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 다.

이유는 단 하나 IMF 사태로 의료기기나 약품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 수술 뒤 통증을 덜어주는 PCA 기기만 하더 라도 15만원이나 하는데 원하는대로 해 주다가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 니다.

● 산부인과 담당의사: 수술비가 70, 80만원인데 통증 때문에 10만원, 20만원 날리는 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 기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 최혜련(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자기네들이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우리가 정한 대로 해 주셔야, 막말로 자기네들이 우리가 정한대로 산모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 기자: 환자들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도입된 포괄수가제가 이익만 앞세운 일부 병원과 관계당국의 무관 심 속에 그 의미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김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