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흔들리는 지방 의회황용구

정치앵커: 이인용,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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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지방의회]

● 앵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지방 의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떠나는 의원들이 늘고 있고, 의원들의 학력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황용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970명의 시도 의원 중 20%인 190명이 사퇴했습니다.

특히, 35명이 사퇴한 서울은 사퇴율이 30%에 달합니다.

구청장 등, 단체장 출마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대표적인 이유지만 근본을 따지고 보면 지방의원직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 임현주 구의원(서울시 관악구 의회): 현실적으로 처음에 구의원이 됐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라든가, 또는 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꺾인 게 사실입니다.

● 안경욱 의원(대구시 시의회): 같이 어떤 의안을 놓고 토론하거나, 또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물적 토대는 전혀 없다는 것이.

● 기자: 지방의원들의 이같은 심정은 통계 수치에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초대 지방의원들이 두 번째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한 비율은 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학력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대졸이상 학력 비율이 광역의원의 경우, 초대에 69%이던 것이 제2대에는 5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재 출마율이 낮고, 자질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지방의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자치단체의 조직과 예산은 더욱 방만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의회가 비판과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황용구입니다.

(황용구 기자)

지방선거 앞두고 흔들리는 지방 의회[황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