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이인용,정혜정
외국 자본 유치 위한 토지시장 전면 개방[정경수]
입력 | 1998-03-17 수정 | 199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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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 유치 위한 토지시장 전면 개방]
● 앵커: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시장이 올 상반기 중에 전면 개방됩니다.
외국인들도 내국인 수준으로 자유롭게 국내 토지를 사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정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세찬 국장 (건교부 토지국): 외국법인 및 외국인 개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제한을 완전히 철폐합니다.
그래서 토지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되겠습니다.
● 기자: 외국법인은 현재 5가지 용도의 업무용에 한해토지취득이 허용되고 비업무용은 취득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용도와 면적에 제한이 없게 돼 외국법인도 국내법인과 똑같이 토지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또, 외국인으로서는 체류기간 5년 이상의 F-2비자에 소지자에 한해서 주거용지는 200평, 상업용지는 50평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도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내국인처럼 토지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곧 관련 법률을 손질해서 올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토지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원화가치와 부동산값 하락으로 IMF 사태 이전보다1/3 값으로 폭락한 국내 토지시장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 안범준 이사 (외국인 부동산 중개업체): 규제가 완전히 풀림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활동이 적극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바이어들이 2월처럼 많이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 기자: 따라서 토지시장 전면 개방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촉진해 외환위기 극복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정경수입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