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정혜정
사법사상 최대 인사,의정부지원 판사 전원 교체[황외진]
입력 | 1998-02-24 수정 | 1998-02-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사법사상 최대인사]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법관들에 대한 사상최대의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전원 교체됐고, 특히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은 재판권이 박탈됐습니다.
황외진 기자입니다.
● 기자: 대법원은 사법사상 최대 규모인 법관 838명의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인사에서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법관 9명을 포함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37명이 모두 다른 지방으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또, 비리에 연루된 판사 9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장이 사무분담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권을 박탈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리판사들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번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징계대상법관 가운데는 수임비리로 기소된 이순호 변호사의 사무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등, 문제가 된 의정부지원의 4개 형사단독 판사 전원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판사비리 사건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국 법원에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법관 인사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늘 의정부지원 판사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 배당해 수사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의 관계자는 대법원이 해당 판사들의 징계절차를 밟고 사표를 받게 되면 현직 판사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밝혀 사표수리 뒤 수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황외진입니다.
(황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