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이인용,정혜정
국회의원 선거재판에 외압설. 2심제 축소방안 검토[김경태]
입력 | 1998-09-14 수정 | 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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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재판에 외압설. 2심제 축소방안 검토]
● 앵커: 최근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에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재판을 질질 끌지 못하도록 선거재판을 아예 2심제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15대 총선 때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모두 18명, 이 가운데 6명이 올 들어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3명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3명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원의 판결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선거사범 처벌기준을 책자로 만들어 법원별 양형에 통일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인제(대법원 송무국장): 그동안 선거사범에 대해서 양형적정화와 신속한 재판진행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두고 실무 선거전담 법관들의 견해를 서로 토론하고 문제점을…
● 기자: 대법원은 또, 선거사범에 대해 1년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을 앞으로 엄격히 지키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특히, 선거사건의 경우 현행 3심제를 2심제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3심제 아래서는 당선만 되면 계속 재판을 신청하면서2년여 동안 국회의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구속이나 강제구인 등의 방법을 사용해 선거 관련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