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정혜정
중고등학교 납입금 인상반발 학부모 시위[임영서]
입력 | 1999-02-12 수정 | 199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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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교 납입금 인상반발 학부모 시위]
● 앵커: 새 학기부터 중, 고등학교의 납입금이 10% 정도 인상됩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오늘 전국에서 납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임영서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낮 서울 종합청사 뒷편, 추운 날씨에 학부모들이 모여 납입금 인상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시위는 인천, 광주, 마산 등에서도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결성한 납입금 인상률은 대체로 9% 안팎, 이렇게 되면 1년에 중학생은 4만원, 고등학생은 8만원쯤 더 내야 하는데 학부모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 오성숙(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 앞으로 국가가 의무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볼 때 중 고 수업료 인상은 그러한 기본 정책에 위배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히 침해하는 그런…
● 기자: 하지만 교육부와 자치단체도 할 말은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의 재정은 중앙지원 85%, 납입금 수입 15%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으로 지난해 14조 원이던 중앙 지원 액이 올해는 13조원으로 1조원이나 깎였습니다.
이를 보충하려면 납입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 이원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중앙에서의 교육 지원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동결하라, 이런 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강제하기도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도 소폭 인상의 불가피한 면은 있습니다.
● 기자: 추락한 경제만큼 학부모들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 재정만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IMF가 던진 또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MBC뉴스 임영서입니다.
(임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