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권재홍,박영선
법원 서류 관리소홀로 개인정보 나뒹군다[안준철]
입력 | 1999-04-03 수정 | 199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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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나뒹군다]
● 앵커: 남편에게 구타당해 이혼을 청구한 주부의 멍든 사진, 호적등본 그리고 개인의 금융거래 명세서가 아무데나 나뒹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서류들이 법원의 관리소홀로 재판기록과 함께 버려져 있다면 더욱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의 서류 보관과 처분 과정이 어느 정도나 허술한지, 대전 안준철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 기자: 폐지공장으로 넘어갈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대전시 월평동의 한 폐지 수집장, 이 가운데 상당량은 대전 지방법원이 최근 보존기간이 지나 내다버린 재판기록과 내부 문서들입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해 이혼을 청구한 주부의 멍든 사진과 호적등본,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여러 명의 즉심기록과 건물 등기부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개인의 금융거래 명세기록도 뭉치 째 눈에 띕니다.
불순한 목적에 사용될 경우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 서류들은 지난달 26일, 이 폐지 수집업체가 당일 처분한다는 각서까지 쓰고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1주일째 야적장에 방치돼 있습니다.
● 대전지법 총무과장: 사건기록에 붙어있는 그대로 보존했다가 보존종료 연도가 되면 폐기하는 겁니다.
● 기자: 업체 관계자는 외부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잡아뗍니다.
● 폐지사업소 관리인: 그럴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 정보유출의 여지가?
● 폐지사업소 관리인: 그렇지요.
● 기자: 소중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법원의 관리소홀로 아무데서나 뒹굴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안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