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권재홍,박영선
김강용 절도 축소·은폐 수사 의혹[박상권]
입력 | 1999-04-17 수정 | 199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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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용 절도 축소·은폐 수사 의혹]
● 앵커: 이번 사건을 두고 자꾸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태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위층 절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 축소의 의혹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권 기자입니다.
● 기자: 절도범 김 씨가 지난달 검찰에 넘겨질 때 붙은 혐의는 고관집 절도를 비롯해 모두 8건, 검찰이 김 씨를 넘겨받아 추가로 밝혀낸 혐의도 9건, 모두 17건의 혐의가 김 씨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검찰이 김 씨를 법원에 기소할 때 적용한 혐의는 이 가운데 단순절도 단 1건이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관집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과 절도범 김 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범 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일단 기소를 미뤘다고 해명했습니다.
● 차철순(인천지검 차장검사): 하나를 기소를 하고 16가지는 더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조사해주려고 분리를 한 거예요.
● 기자: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해명에 대해 법조인들 가운데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품까지 확보된 절도의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기소부터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 최용석(변호사):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있고 압수물이 있는 등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기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 기자: 경찰도 소극적 수사를 펼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관집 절도사실을 안 뒤에도 현장조사나 피해자인 고위층 면접 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오늘부터 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상권입니다.
(박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