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권재홍,김주하
건설현장서 사고당한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 사기 적발[고현승]
입력 | 2001-02-06 수정 | 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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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대 보험사기 ]
● 앵커: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서 수십억 원의 산재보상이나 보험금을 타낸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건설업체 사장은 물론 병원사무장, 심지어 감독기관마저 결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난 97년 강원도 태백시 모 건설 업체에 취업한 42살 진 모씨는 일주일 만에 물탱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2주의 가벼운 찰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진씨는 허리에 큰 부상을 입은 중환자로 둔갑했고 보상보험금으로 1억 4,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산재 지정 의원의 사무장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건설업체 사장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감독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직원도 뇌물을 받고 묵인했습니다.
● 조영수(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 사업주의 확인과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산재환자의 신청만으로도 산재사고를 인정해 주고 있는 인정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점이 특색이라고…
● 기자: 이들 사기단이 타낸 보상보험금은 모두 28억 원.
가짜 산재환자가 서류만 제대로 꾸며서 산재신청 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실상 이를 적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선균(근로복지공단 부장): 서류 위주로 처리를 하다 보면 직접 또 우리가 그 서류를 가지고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문 의사가 있습니다.
공단의 자문의사가 이게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 기자: 검찰은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로 산재신청을 하는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고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