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권재홍,김주하
법무부 검찰 개혁방안 실천이 문제[김종화]
입력 | 2001-10-12 수정 |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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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개혁방안 실천이 문제]
● 앵커: 오늘 발표된 이 자체 개혁방안은 궁지에 몰린 검찰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취지대로 이것이 잘 시행되느냐 하는 게 남은 문제입니다.
김종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5, 6공 권위주의 정권이 끝난 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리 는 형식으로나마 성역 없는 수사의 모양새를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 개혁에는 소홀했습니다.
먼저 정권 이 바뀜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주요 자리를 독점하는 인사 관행입니다.
문민 정부 말기에 대검 중앙수사부 는 부산 경남지역 출신이 독점했다가 한보사건 재수사를 불렀습니다.
작년에 이용호 사건에서도 전문성을 무 시한 채 호남 출신으로만 구성된 지휘라인이 문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사 동일체 원칙 도 사건 처리에서 형평성을 맞춘다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수시로 문제가 됐습니다.
이용호 씨나 김형윤 국정 원 경제단장 사건에서 보듯이 때로는 검찰 간부가 수사 검사에게 압력을 넣는 구실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내부 개혁을 미뤄오다가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안이 거론되자 서둘러 스스로의 개혁에 나섰습니다.
개혁 안을 애초의 취지대 얼마나 투철하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책임은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지워졌습니다.
MBC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