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돈으로 7조, 8조 정도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재원들은 국내 영국경제로 투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복지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바람들,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아주 펀드멘탈하게 근본적 원인을 찾아들어가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결국 2011년도, 2012년도에 유럽에 특히 남유럽국가들의 그런 재정위기로 이어졌고요.
그 와중에서 남유럽 국가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EU의 구제금융을 받고 또 EU의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의 부국들은 이런 국가들은 도와주는 입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는 돈 좀 빌려주고 그렇게까지 긴축을 요구하냐고 하면서 EU를 미워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도와주는 국가들도 역시 또 우리가 왜 저 국가들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역시 또 EU 탈퇴를 뭔가 원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EU 탈퇴를 어떤 국민 정서적으로는 원한다 이런 조사나 그런 보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는 좌파적이고, 한편으로는 우파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좌파적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EU 탈퇴를 시도했고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극우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공통점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민족주의, 국소주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사실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대선주자도 결국 이런 세계적인 취지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영국 입장에서 EU에 속해 있을 때와 탈퇴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겁니까?
◀ 빈기범/명지대학교 교수 ▶
사실 영국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어떤 경제력 또는 영국의 독자적인 경제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EU를 같이 끼고 있음으로 해서 여기서 같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 자신들만의 그런 역량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제가 전세계에서 GDP로 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에 5등 정도 할 정도로 사실 거대경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이민이라든가 난민이라든가 복지 이런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긴 하지만 EU로부터 많은 혜택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EU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사실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코스트가 클 것이 자명하고 그것은 아마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고 전 세계 어느 국가나 많은 예측분석기관에서 다 그런 예측과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단기적일 것이다 또는 생각만큼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브렉시티 찬성파의 주장이었고 거기다가 극우적인 국민정서적인 또 민족주의적인 대영제국의, 예전의 향수라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적용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일 텐데 먼저 당장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빈기범/명지대학교 교수 ▶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의 교역 최대 상대국은 중국이고요.
중국이고 또 미국이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그다음이 또 EU, EU에서 차지하는 영국이 크지만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양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 때문에 교역이 위축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그간 EU나 또는 영국과 EU를 통해서 체결된 여러 가지 협약이나 조약들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영국과 교역량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앵커 ▶
우리 증시도 오늘 곧바로 요동을 쳤잖아요.
장기적으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빈기범/명지대학교 교수 ▶
증시에는 지금 사실 영국과의 교역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신흥국가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이긴 하지만 글로벌 금융경색이죠.
이런 불확실성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신용경색이 발생하리라는 그런 기대가 당연히 형성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들썩들썩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좀 더 신흥국 표시 증권, 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주로 달러표시자산 금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단기적인 흐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금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정보를 반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대단히 어려운 어떤 붕괴급의 사태가 나타날 그런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환율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시장, 국제환율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 빈기범/명지대학교 교수 ▶
환율도 오늘 보니까 27원 내지 그 정도 급작스럽게 오른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 주요증시나 여러 가지 어떤 국채가격이나 봤을 때 오늘 브렉시트가 결국 불발될 거다라는 쪽에다가 많은 가능성을 뒀었는데 그 반대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원화약세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가돼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이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난 자본이 영원히 들어오지 않는다 그건 아닐 것이고, 아마도 좀 더 안전한 자산, 캐시형태라든가 달러 표시의 현금이라든가 달러 표시의 주식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될 여지는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효과가 장기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앵커 ▶
앞으로 우리 경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짧게 정리 좀 해 주실까요.
◀ 빈기범/명지대학교 교수 ▶
일단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깊숙이 개입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러 유동성이든 원화 유동성이든 얼마든지 기업이든 은행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구도 서비스망이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