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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쓰레기 실명제' 찬반 논란 가열

입력 | 2016-04-2717:28   수정 |2016-04-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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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은 이른바 ′비양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주소를 쓰게 하는, 이른바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대형 사업장에서는 이미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쓰레기 실명제′ 안내 공문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붙었습니다.

소각용 쓰레기를 버릴 때 일반 주택은 ′주소′를, 아파트는 아파트이름과 ′동, 호수′를 봉투에 기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따로 배출해야 하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수원시 영통구청이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지난해 처음 실명제를 도입했던 강원도 평창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35% 정도 줄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최태규/수원시 영통구청 청소팀장]
″성실하게 배출하자는 유도를 할 뿐이지 이걸 갖고 과태료 부과나, 봉투를 일일이 열어서 확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특정한 집 주소를 찾아 쓰레기봉투를 뒤지면 각종 고지서나 영수증 같은 개인정보를 손쉽게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정/수원시 영통구 주민]
″우리 집에서 뭘 먹고, 뭘 쓰고, 어떤 물건을 쓰고…아이들이 썼던 여러 가지 물건들, 카드 (명세서) 그런 것들이 모두 쓰레기로 나가니까…″

인터넷에서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영통구청은 ′실명제′ 시행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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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 의류상가입니다.

수거한 쓰레기는 별도 장소에서 분류해 봉투에 담고 재활용이 힘든 쓰레기들은 따로 모아 의류상가 이름이 부착된 봉투에 넣습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입니다.

[김동헌/평화시장 환경과]
″좀 더 쓰레기를 분리하는 데 신경 쓰게 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분리되니까…″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와 깡통 같은 재활용 쓰레기는 물론 음식물 찌꺼기까지 한데 섞여 나옵니다.

◀ 앵커 ▶

이처럼 ′쓰레기 실명제′라는 극약처방 같은 방법까지 등장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묻을 곳, 즉 매립지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쓰레기 처리비용도 해마다 가파르게 올라,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내용은 나경철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인천 서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하루에만 서울과 인천, 또 경기도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9천여 톤이 이곳에서 처리되는데요.

9천 톤은, 15톤 덤프트럭 6백여 대 분량입니다.

매립지는 애초 올해 말쯤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간신히 추가부지를 확보해 2025년까지 10년 정도 더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쓰레기 대란은 피한 셈이죠.

대신, 서울과 경기도는 그 안에 대체매립지를 마련 해야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쓰레기 처리 비용인데요.

수도권 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지난해 1톤당 2만 50원이었다가 올해는 가산금까지 합쳐 1톤당 3만 6,780원으로 1.8배 뛰어올랐고, 해마다 22.5%씩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에서 1년 동안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비용만 따져도 한 해 590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늘어난 쓰레기 처리비용은 결국,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서울 기준으로, 지난 2014년 360원이었던 쓰레기봉투 가격은 내년에 49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들이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생활쓰레기 10% 감축을 목표로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재활용 등으로 줄인 뒤에 소각해 최종 매립량을 극도로 줄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해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감축량은 평균 5.4%에 불과해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쓰레기봉투 값 몇 백 원을 아끼겠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택가, 상가지역을 가리지 않는데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건 양심도 함께 버리는 거라는 말이 있죠.

보도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후미진 골목입니다.

쓰레기가 가득 찬 비닐봉투들이 널려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치를 보다 봉투를 던지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는 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종량제로 버려야 하는 거 아세요?)
″예, 깜박했습니다.″

카트에 가득 담아 와 포대째 버리는가 하면 마치 이삿짐을 옮기듯, 폐기물 스티커 없이 책상과 가구들을 연신 거리로 내놓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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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녘 한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정체불명의 검은색 봉지를 버렸다가 단속반에 적발됩니다.

[단속 직원]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해 (과태료) 8만 원만 내면 되고요.
(뭐 그렇게 비싸요?)
″그 이후에는 10만 원 내셔야 합니다.″

통을 열어보니 아무 봉지에나 넣은 음식물들이 태반입니다.

일반 종량제봉투를 풀어봤더니 여기서도 과일껍데기와 죽 같은 것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런 불법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을 경우 매립지에선 해당 트럭의 폐기물을 전부 되 싣고 돌아가게 하고 있어 지자체들로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종빈/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과장]
″불법적인 (음식)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고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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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이 지나자 거리 곳곳은 인파 대신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식당 쓰레기와 음식물, 화장실 휴지 등이 악취와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이태원 상인]
″이거 전부 다 재활용이에요.″
(이게 재활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않는 것은 한강시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새벽이 되자 공원 전체가 먹다 남은 음식들 천지입니다.

차량 뒤로 몸을 숨기더니 아무 곳에나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집니다.

하룻밤에 한강 뚝섬공원에서만 1톤 넘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몰래 내다버리는 주민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양손에 들고 나옵니다. 조깅하면서. 자전거에 싣고 나와서 버리고.″

◀ 앵커 ▶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아도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거리에 쓰레기통이 너무 없다는 점도 무단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씁쓸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190여 개 노점에서 쓰레기가 쏟아져 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내버린 음식물까지 쌓이고 쌓이면서 말 그대로 ′쓰레기 산′이 만들어집니다.

무단투기 금지라는 경고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명동 중앙로 450여 미터에 놓인 쓰레기통은 모두 3개에 불과합니다.

주변 골목에 놓인 쓰레기통을 포함해도 9개입니다.

거리에 쓰레기통을 늘리면 주변이 오히려 엉망이 될 거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지만, 관광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찌앙 쯔민/대만 관광객]
″5분 정도 걸어서 쓰레기통을 찾았습니다. 불편합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해 기준인데요.

서울에서 길거리에 설치돼 있는 쓰레기통은 모두 5천138개로 서울시민 2천 명당 하나꼴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절반까지 줄어들었다 그나마 최근 다시 늘고 있는데요.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지만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길거리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마냥 늘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양심 쓰레기 무단투기족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단속반을 24시간 교대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싸서 버리다 적발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대규모로 무단 투기하는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앵커 ▶

전문가들은 재활용 쓰레기만 잘 분류해서 버려도 전체 쓰레기의 3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살림살이에 능숙한 주부들조차 ′이 비닐은 재활용이 되는 건지′, 또 ′이 음식물 쓰레기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도 되는 건지′, 참 알쏭달쏭할 때가 많죠.

똑똑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요즘 특히 많이 늘어난 택배용 상자를 버리실 때는 테이프나 철심 등을 제거한 뒤 버리셔야 합니다.

또 코팅된 종이나 공책 등도 가급적 코팅된 비닐과 스프링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또 비닐과 컵 등 일회용 용기는 대부분 재활용쓰레기로 버릴 수 있지만 단,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남아있거나 묻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부피를 줄인 뒤 버리는 게 좋고요.

종이로 된 핸드타월이나 키친타월도 이물질 없이 물에만 젖었다면, 역시 재활용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또 깨진 병이나 유리컵은 재활용쓰레기가 아닌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백열전등과 LED 전구, 깨진 형광등도 일반 쓰레기고, 도자기나 사기그릇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가전제품도 규격이 1m가 되지 않는 전자레인지나 전기밥솥, 선풍기 등은 신고 없이 재활용쓰레기를 버릴 때 함께 내놓으면 되고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특히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먹을 수 없는 부위는 다 일반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파나 마늘같이 채소의 마른 껍질이나 조개껍데기, 견과류 껍데기, 달걀 껍데기처럼 딱딱한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입니다.

또 과일의 씨앗, 채소의 뿌리, 동물의 뼈나 생선 뼈 등도 일반 쓰레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