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저하로 병력 줄어 병역특례 감축폐지 검토"

이브닝뉴스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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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군 병력도 감소하자, 이를 충원하기 위해 군 당국이 병역특례제도 폐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자 당장 과학기술계 등이 반발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병력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과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각 유관부처에 보낸 데 이어 최근에는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현재 연간 8천여 명 규모의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해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1만 6천700여 명의 선발 인원을 내후년부터 줄여나가, 2023년부터는 아예 뽑지 않겠다는 게 감축·폐지안의 골자입니다.

국방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2020년부턴 병력이 한 해 2~3만 명 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공계 병역특례만 감축·폐지 대상이 아니라 현역 자원이지만 대체복무하는 자원을 모두 군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병역 특혜 시비도 폐지 검토에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과학기술계는 병역특례제도가 인재유출을 막고 중소기업 취업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며, 현행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홍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병력 줄어, 병역특례 감축·폐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