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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레이더] "가족 갈라놓지 마세요" 美 불법이민자 추방 반대 시위

입력 | 2016-05-3017:54   수정 |2016-05-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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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법안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연방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훈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가족을 갈라 놓지 말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이민자들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법안의 합법성을 놓고 상고심의 첫 구두변론이 90분간 진행됐습니다.

[불법 이민자 자녀]
″매일 공포 속에서 학교에 갑니다. 삶을 사는 데 지쳤습니다.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잡혀갔을까 하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불법이민자 신분인 부모와 자녀 5백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미국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바마/미국 대통령]
″일정 기간 (추방의) 두려움 없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양지로 나와 법적 권리를 찾으십시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26개 주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불법이민자의 보건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상적인 신분의 납세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스캇 켈러/텍사스주 법무부 차관]
″이민 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결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2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이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항소법원의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인정됨에 따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좌초위기를 맞은 겁니다.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전망은 안갯속입니다.

보수진영의 거두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사망 이후 현재 남은 대법관 8명의 성향이 보수와 진보 각각 4명씩 양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결론 없이 재판을 마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종 상고심의 결정은 오는 6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이주훈입니다.